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당 등록신청

개요

•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

- 법정시·도당수 확보 : 5이상의 시·도당

- 창당집회의 개최 :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창당 결의(창당대회는 공개하고, 집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집회개최공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준비하여야 할 사항

창당대회에서 주요안건

당헌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명칭 포함) 제정 대표자·간부의 선임

정당의 명칭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대표자·간부의 선임방법·임기·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당원의 입당·탈당·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간부회의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당원명부 등 관계서류와 인장 등의 인계의무자 대의기관·집행기관·의원총회 및 예산결산위원회의 조직·권한, 그 밖의 사항 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제명 등 필요한 사항 대의기관 결의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는 방법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절차에 관한 사항 시·도당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

• 중앙당 등록
- 등록신청자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법 제11조)
- 등록신청기간 : 창당대회 개최 등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법 제11조)
- 등록신청사항 및 구비서류(법 제12조)

등록신청사항 및 구비서류

등록신청사항	구비서류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 포함) 사무소의 소재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당원의 수 당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간부의 명단 인영서 시·도당의 일람표 대표자와 간부의 취임동의서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창당집회의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대표자의 이력서




• [중앙당 등록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 등록신청자의 명의 :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 명의( 다만, 그 대표자가 등록신청 거부시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대표자의 명의로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대표자가 합법적으로 선출되었음이 회의록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

  - 정당의 명칭 :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현재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나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함.)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음- 당인과 대표자 직인의 인영 : 정당의 명칭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인영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할 수 있는 수량 제출
  - 창당집회의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 목적·일시·장소·공고일자 등 그 명료성에 흠결이 있는 창당집회공고는 창당집회 개최공고로 볼 수 없. 일간신문은 공고문이 게재된 전면을 첨부하여 공고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 개최일시·장소·성원상황 및 회의진행상황이 기록되어야 하며, 기록자와 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원본대조필 확인이 있어야 함.




• 벌칙

  - 허위로 등록을 신청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①)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②)




• 등록신청의 수리 및 처리절차

  - 등록신청이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하고 중앙당등록증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