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당준비위원회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의 창당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창당의 목적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창당의 목적범위라 함은 창당을 위한 조직활동(당원모집 및 정당등록)을 말함.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 창당발기인대회
  • 2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발기취지, 대표자 등을 선임하여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
  • 16세 이상의 국민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이 될 수 있음.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 조건

    발기인이 될 수 없는 자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
    공무원(발기인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제외)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발기인이 될 수 있는 교원 제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ㆍ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A당의 당적을 가진 자라도 B창준위의 발기인은 될 수 있음

    벌칙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 53조)

    
    

    
    

    
    
• 결성신고
  • 결성신고자 : 발기인대회에서 선출된 대표자
  • 결성신고사항 및 구비서류

    결성신고사항 및 구비서류

    결성신고사항	구비서류
    발기의 취지 정당의 명칭(가칭)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사무소의 소재지 창당준비위원회의 회인 및 그 대표자직인의 인영	발기취지문 발기인의 명단 인영서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사무소의 소재지 약도 대표자의 이력서 발기인 동의서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 작성시 주의사항
  • 정당의 명칭(가칭)
    •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합니다(법 제41조③).
    •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 제41조④).

    유사명칭의 판단기준

    일반국민이 정당명에 대하여 기존 정당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사무소의 소재지(수도에 소재)
    • 창당준비위원회의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인장의 크기는 제한이 없으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명칭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함
      ※ 예시 : ㅇㅇ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인, ㅇㅇ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대표자인
• 창당활동
  • 창준위 규약(또는 당헌·당규)에 따라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조직 및 지원 가능
  • 창준위 규약(또는 당헌·당규)에 따라 시·도당 창당대회 후 시·도당 창당 승인
  • 5개 이상의 시·도당이 등록되면 창당대회개최일전 5일까지 일간신문에 창당대회 개최공고 후 창당대회 개최
• 변경신고
  • 중앙당창준위의 결성신고사항 중 발기취지, 명칭,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및 인영이 변경된 때에는 대표자가 변경이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시·도당을 창당하고자 할 때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거쳐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후 별도의 결성신고 없이 활동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