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2024년 3월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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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2024년 3월 제3호)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4-03-15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를 몇 번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불법수집에 대한 신고 전화번호를 의미하므로, 개인정보 침해 대응 관련 소관기관의 신고 전화번호(118)를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 참조

선거운동용 윗옷을 착용하고 선전문구가 게재된 피켓을 소지하여 내보이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예비)후보자 옆에서 자원봉사자가 나란히 서서 피켓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피켓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예비)후보자와 함께 있어 ‘하나의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제105조,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 제90조, 제105조, 제254조 참조

공개장소 연설·대담 시 연설·대담용 차량에서 선거로고송이 아닌 일반 가요 또는 외국곡을 틀어도 되는지

귀문의 경우 「저작권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서 일반 가요 또는 외국곡을 송출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79조 참조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된 사람이 경력에 ‘(전)00대 국회의원’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사용하는 종이컵에 스티커(예비후보자 성명 및 캐리커쳐)를 붙여서 선거사무소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명함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54조 참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라목에 따라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 정당명· 전화번호· 정책구호 등을 표시운영하는 것이 가능한데, 선거운동기간에 그 업무용 차량에 정당홍보 전광판 설치가 가능한지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1호 라목에 따라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이 표시된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같은 법상 가능할 것이나,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 자당의 정강·정책이나 선거구호(선거 슬로건), 기호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1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 제91조 참조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1호 참조

구 분		선거별		관련조문
구 분		지역구후보자	비례대표후보자	관련조문
선 거 운동기구	선거사무소	○	○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61조
선 거 운동기구	선거연락소	△	×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61조
선 거 사무원	선거사무소	○	○	법 제62조
선 거 사무원	선거연락소	△	×	법 제62조
선거벽보		○	×	법 제64조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포함)		○	○	법 제65조
현 수 막		○	×	법 제67조
어깨띠 등 소품		○	○	법 제68조
신문광고		×	○	법 제69조
방송광고		×	○	법 제70조
후보자의 방송연설		○	○	법 제71조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	법 제72조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법 제73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법 제74조
공개장소 연설 · 대담		○	×	법 제79조
단체의 초청 대담 · 토론회	후 보 자	○	○	법 제81조
단체의 초청 대담 · 토론회	대담 · 토론자	×	×	법 제81조
언론기관 초청 대담 · 토론회	후보자 · 대담토론자	○	○	법 제82조
언론기관 초청 대담 · 토론회	입후보예정자	○ (60일 부터)	○ (60일 부터)	법 제82조
선방위 주관 대담 · 토론회		○	○	법 제82조의2
인터넷광고		○	○	법 제82조의7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자 · 선박		○	×	법 제91조
전화 · 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법 제82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