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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선거아카데미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9-28
투표를 안하면 감옥에 간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는 투표를 안 한다고 해서 별다른 법적 처벌을 받진 않지만, 유권자들에게 투표가 의무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바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의무적으로 투표를 하게 하는 정책,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강압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다수가 참여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의무투표제를 둘러싸고는 찬반 의견이 대립합니다. 오늘은 의무투표제가 무엇인지, 그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의무투표제란?>
영어로는 ‘compulsory voting’이라고 불리는 의무투표제는,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권리’라고 말하는 투표에 대해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는 취지로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중인 나라에서 투표를 이행하지 않을 시, 투표 불참자는 그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벌칙이나 불이익을 행해집니다.
그렇다면 의무투표제의 기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중세시대 스위스 시민의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세 스위스의 시민의회에서 시민들은 칼을 차고 시민의회에 참석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시민의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칼을 차고 오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만찬을 먹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이후 17세기 미국 식민지에서 처음으로 적용되어 플리머스 컬러니(Plymouth Colony)에서는 1636년에 선거 불참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근대 민주주의 선거권 체계 확립 이후로는 벨기에가 1893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이후 여러 나라들이 의무투표제를 시행했습니다. 네덜란드는 1917년부터 의무투표제를 실시했다가 1970년경에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투표의무제라고 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투표 불참자에게 소명 요구, 주의, 공표, 벌금, 참정권 제한, 공직취업 제한 등 다양한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투표 불참자가 받는 벌칙은 과태료 또는 투표권 박탈 등이 있고, 공공서비스 이용을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아팠다거나 다른 나라에 있어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까지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기권을 하고 싶다면 어떨까요? 이들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은 투표 기권의 의사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투표소까지 가야 합니다. 불참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그 사정을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알려 납득시켜야 합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전세계에서 과연 몇 개의 국가가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을까요? 현재 의무투표제를 시행중인 국가는 무려 30개국 정도나 됩니다. 현재 벨기에, 브라질,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이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호주입니다. 1901년 1월 1일부터 투표 역사가 시작됐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적어서 정부가 해결책으로 1925년부터 의무투표제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18세 이상 국민이 합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감옥까지 갈 수 있다고 하네요. 호주의 투표율이 90%에 달하는 배경에는 이런 제도의 시행이 있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투표하지 못한 이유를 해명하지 못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은행에서 월급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처벌을 내리기도 합니다.
벨기에에서는 15년 이내에 4번 이상 투표를 하지 않으면 10년 동안 투표할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를 시켜 버리는데요, 벌금을 내야만 투표권이 회복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인데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발급을 불허하며 심지어는 감옥에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듯 국가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호주 뿐 아니라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대부분 나라들의 투표율은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1993년에 의무투표제를 폐지한 이후 투표율이 약 30%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의무투표제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무투표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
현대 민주적 선거에서 의무투표제는 열띤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의무투표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면 대표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무투표제가 아닐 경우 낮은 투표율에 의해서 당선된 대표자보다, 대부분의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 당선된 대표자가 더 대표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기득권층들 뿐 아니라 모든 계층의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더욱 실천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 투표 독려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시민교육이나 여러 운동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에 지불하는 예산을 절약해 국가예산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투표를 강제하면 오히려 어떤 후보자가 적합한지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해 민주주의에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찬성하는 측과는 상반되는 논거로 선거의 대표성이 지켜지지 않으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한, 유권자의 기권할 권리가 박탈된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장입니다. 기권할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의무투표제가 비민주적인 제도라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투표율은 정치권의 각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이런 강제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정치인들에 의해서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반대 측은 이런 제도의 시행은 투표율 저조를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해결 방안이라고 비판합니다.
정치권이 다른 방식으로 투표 참여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의 첫번째 주장은, 투표를 의무화 했을 경우 현재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효과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의무투표제가 아무래도 투표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무투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고민해야 할 여러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의무투표제의 필요성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의무투표제가 자유선거원칙을 침해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기권’란을 만들어서 ‘기권할 자유’를 보장해줘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벌금을 매기는 것이 적절한지, 공직에 지원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적절한지 그 제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권리에 더 초점을 맞추시나요, 아니면 의무에 더 초점을 맞추시나요? 의무투표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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