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정치]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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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인트 정치]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8-08-10

[원포인트 정치]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관련이미지1

5년마다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 우리나라에는 익숙하지만 모든 나라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제와 다른 대표적인 정부 형태에는 ‘의원내각제’가 있는데요, 어떤 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국가 원수의 역할과 지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의원내각제를 택한 영국의 국왕인 엘리자베스 여왕은 국제적인 행사에 등장하긴 하지만, 영국 내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대통령제를 택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의 정치적 결정에 대통령의 역할이 막강합니다. 아래에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장단점 등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제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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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통령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제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와 엄격하게 독립해 국가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엄격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각각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은 행정부의 장관을 임명해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권력 분립’을 지향합니다. 대통령제는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는 중남미나 아프리카에 많습니다. 모두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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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선제로 선출되고, 대통령제 임기 동안은 다른 국가기관에 간섭을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안을 제안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지만, 의회가 만든 법률안을 거부할 권한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정부는 대통령 단독 집행부로 운영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구조는 일원적입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행정부에서 대통령은 집행부의 수장이 됩니다. 뒤에 살펴볼 의원내각제와는 달리 대통령과 의회가 상호독립성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대통령제의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의원내각제와 달리 의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가 임기 동안 안정되어 정책의 지속성이 보장되고 정책을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엄격한 삼권분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제의 단점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제도이므로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독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임기가 보장되다 보니 정치적 책임에 둔감해질 수 있으며, 의회와 집행부의 대립 시 국정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 힘이 막강한 ‘의원내각제’>

의원내각제란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해서, 의회 다수파가 권력의 핵심이 되는, 의회의 힘이 막강한 정부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는 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으로 구성되고, 집행부가 의회에 의해서 선출되는 제도입니다. 의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권력 융합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하에서의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원수이며,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을 구성하고 담당하게 됩니다. 캐나다, 일본, 그리고 유럽과 오세아니아의 나라들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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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bay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보다는 의회가 권력구조의 핵심입니다. 내각은 의회에 의해 구성됩니다. 내각의 수반이 의회에 의해서 선출되고,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하는 경우 내각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해야만 합니다. 의원내각제 정부가 입법부와 집행부의 권력적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은 내각불신임제와 의회해산권입니다.

집행부인 내각에서 정책집행을 잘못하면 의회에서는 내각에 대하여 불신임권을 행사하고 의회의 입법활동에 대하여 내각은 해산권을 행사함으로써 상호 견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총선거를 통하여 의회와 내각을 새로 구성하게 됩니다.

<의원내각제의 특징은?>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협조관계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내각의 각료는 의회의 신임의 여하에 따라 임명되며, 의원직을 겸할 수 있습니다.

총리를 교체하거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등 제도가 일원적이지 않고 유연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때문에,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적 요청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인 대립이 있을 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신임 획득을 위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또, 행정부의 존립이 의회에 의해 결정되므로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회의 통제가 용이합니다. 민주주의에 걸맞는 제도로 꼽힙니다.

하지만,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고,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렵습니다. 의회다수파가 권력을 잡고 횡포를 부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3공화국-4공화국 시대에는 70년 동안 무려 104회나 내각이 교체됐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총리와 장관들이 의회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게 되며, 의회와 내각이 협력해 효율적으로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집권당의 의원수가 과반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당과 세력을 합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쟁이 너무 열띠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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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의 형태입니다. 국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의회의 의원과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의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대통령제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국무총리 제도나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등이 인정되는 점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자면, 1948년 제헌 국회 당시 헌법 제정 과정에서 헌법기초위원회의 유진오 전문위원이 낸 헌법 초안은 의원내각제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 하루 전 한민당 중진들에 의해 대통령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의원내각제 틀을 가진 대통령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 제3차 개헌으로 의원내각제로 잠깐 운영되지만, 1년도 안돼 다시 대통령제가 실시됩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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