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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6-11-22
깨끗한 정치문화의 첫걸음, 그렇다면 세계는?
정치후원금 제도의 세계속으로
미국
하드머니와 소프트머니
기부제한과 지출공개가 엄격한 하드머니와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소프트머니 라는 이중적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드머니 : 정당 및 연방선거 후보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직접 기부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
소프트메니 : 정당활동 등을 통해 대기업, 노동조합 및
개인에게 무제한으로기부받을수있는 정치자금
프랑스
재정대리인 제도
기업.단체의 기부금 금지되어 있고,
개인 기부금액에 대한 한도 제한을 두고 있으며,
후보자는 재정대리인을 지명하여 선거비용 관련 재정을 처리하도록 해야합니다
개인 정단에 대한 기부는 연간 7500유로,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당 4600유로 이하로 제한되어 있음
영국
기부할 수 있는 자의 법정화
기부를 할 수 있는 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회사는 정치자금기부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등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고, 노동조합은 별도의 정치기금을 설치해야 합니다.
일본
자금관리단체
정치인은 원칙적으로 직접 기부를 받을 수 없고, 자금관리단체를 통해서만 ㄱ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정당이나 정단의 정치자금단체에 대해서는 연간 2000만엔 이내, 그 밖에 정치인이나 정치단체에는 연간 1000만엔 이내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후원금과 기탁금
외국인과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개인이 정치인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당에 기탁하는 기탁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국의 정치후원금 제도를 알아 보았는데요.
제도는 달라도 투명한 정치자금을 통하여
건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깨끗한 정치문활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치후원금 기부하기 : 정치후원금센터
http://www.giv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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