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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9-11
과태료 낼까? 포상금 받을까?
과태료와 포상금, 과태료란?, 과태료 부과 사례 , 포상금이란, 포상금 지급사례, 포상금을 노려라! (돈 받아? 말아?)
과태료 - 선거에 관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제공받은 금액(음식물.물품 등)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부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 (정치인 등으로부터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 사례
입후보자예정자의 지지단체로부터 총 1.348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17명 - (과태료 1억 1,420만원 1인당 36만원 부과)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총 354만원 상당의 음식물 및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고속버스회사 직원 및 초등학교 동문 등으로 구성된 선거구민 78명 - 과태료 8,132만원(1인당 100만원)부과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후 지방의원으로부터 2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61명 - 과태료 6,388만원(1인당 105만원)부과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는 대가로 총 149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26명 - 과태료 2,957만원(1인당 128만원)부과
포상금
선거범죄 신고시 5억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 최고 1억원 이상의 신고포상금 지급
이런 경우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 범죄행위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신분 노출이 걱정되세요? -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세요!
포상금 지급사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공직선거후보자 되기 위해 공천심사 위원인 국회의원에게 3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한 행위 신고 - 포상금 3억원 지급
기업대표가 국회의원후보자에게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6,000만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2억원 지급
노동조합이 노조자금으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등에게 선거 경비 등의 지원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2천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1억 5천만원 지급
예비후보자가 자원봉사자를 고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3,900여 만원 지급 및 당선시 보좌관직 제공을 약속하고, 자원봉사자는 예비후보자부터 제공받은 금액 중 550만원을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제공한 행위 신고
포상금을 노려라!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 서 등 기타 서류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일체 기재하지 않으며, 별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엄격한 요건 아래 관리하게 됩니다.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자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금품 제공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관위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 이용 선거범죄,공천관련 금품 수수행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중대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여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정도, 파급효과 그리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포상금액을 결정합니다.
- 첨부파일
- 담당부서: 홍보과 / 02-3294-1032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
[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 02-503-1114 / 선거법질의·신고제보 : 국번없이 139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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