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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직무와 권한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11-23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

행정부 수반의 권한
-대통령령 발포권
-행정부 지휘감독권
-공무원 임면권
-국국 통수권

 

국가원수의 권한
-헌법기관 구성원
-국가 헌법 수호권
-대외적 국가대표권
-국정 조정권

 

대통령의 특권
-불소추 특권
-직무상 면책 특권

 

대통령의 의무
-국가독립과 영토보존
-헌법수호의무
-평화통일 노력의무
-민족 문화 창달 의무
-정치 중립 의무
-겸직 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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