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으면 3천만원, 신고하면 최고 5억원!

아이디확인 비밀번호
현재 비밀번호
새로운 비밀번호 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_ ~ . )**	8~15자 영어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이 가능 합니다.
비밀번호 확인	재확인을 위해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해 주세요.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자료공간

좋아요 공유하기 레이어열기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X

인쇄하기

SNS 콘텐츠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나만의 메뉴설정 검색

사이트 선택

방문기록

대표포털 메뉴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받으면 3천만원, 신고하면 최고 5억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2-11-23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

-선거범죄 과태료
: 과태료란?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로 돈선거 차단
법률규정: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 3,000만원

제공받은 금액의 최고 50배 과태료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고자 허위 담합 발견-반환금액 통지-30일 이내 선관위에 반환

자수자에 대한 형 감면 제도
선거법 위반 시 형량-자수-형량 감경/형량 면제

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및 보도 금지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인적사항 비공개
-보복이 우려될 경우 신변안전 조치

선거범죄 신고 보호대상이란?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체줄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로, 선거범죄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