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푸른M&S의 주용범이라고 합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시 특정후보자의 홈페이지에서 핸드폰 결제를 통해 후원금을 모집하는 건과 관련하여 두차례 문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후보자 캠프에서 막판에 핸드폰 모금을 중지하겠다고 해서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6.4 지자체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핸드폰을 통한 후원회 모금과 관련하여 저희 회사 쪽에 요청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핸드폰을 결제를 통한 후원금 모금 절차는 지난 번 질의시와 동일합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에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방식에 차이가 있을지 우려가 되어 추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정치자금의 모금한도
- 정치자금법 12조 1항의 5에 따르면, 지자체장 후보자의 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
액의 50%로 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나 경기도, 인천, 부산 등 광역시와 도지사의 정치자금 모금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 특히, 서울의 경우 약 1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액
의 한도가 얼마나 될까요 ?
2.핸드폰 결제를 통한 후원금 납부시 선지급 관련
- 지난 번 유권해석시 유권자가 핸드폰 결제를 통해 특정 후보자에게 소액의 후원
금을 납부하는데 명시적으로 동의한 시점과 실제로 입금되는 시점이 약 2달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권자의 "연말정산", "선거기간"의 종료 등 부득이한 사유
가 발생한 경우 휴대폰 결제솔루션 업체에서 1회에 한해 선지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주셨습니다.
- 올해 6.4 지방선거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약 한달간 휴대
폰 결제를 통한 선거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휴대폰 결제 솔루션 업체인 모빌리언스와 협의 결과 익월초 선지급 프로세스를
태우면 매달 8일에만 선지급이 가능해 집니다.
- 따라서 만약 5월 한달간 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휴대폰 결제방식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경우 6.4 지방선거가 종료된 이후인 6월 8일에 입금이 될 것입니다.
- 저의 질문은 5월 한달간 휴대폰 결제방식으로 모금한 금액이 선거 종료 후 6월 8
일 입금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되면 후원금 모금기간을 4월 한달간으로 앞당기려 하는데,
올해 지자체 선거를 위해 4월 한달간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즉 언제부터
후원금을 합법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3. 휴대폰 결제 후 환불을 요구할 경우
- 현재 휴대폰 결제업체 모빌리언스의 프로세스에 따르면, 유저가 휴대폰으로 후원
금을 납부한 후 같은 달 안에 취소/환불을 요구하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만,
다음 달에 취소/환불을 요구할 경우 휴대폰 결제 이력에 관한 데이타가 이미 이
통사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모빌리언스는 처리가 불가하고 "후원회"에서 직
접 환불을 처리해야 합니다.
- 만약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간 5억을 모금한 후 다음 달 이후 많은 유저
들이 환불을 요청해 와서 그 규모가 5천만원에 달할 경우, 실제로 선거운동시
사용한 금액은 4억 5천만원에 해달될 것입니다. 이 경우 선관위에서 이 후보자의
후원금 모금/집행액을 얼마로 판단하나요 ? 즉 후원자의 환불 요청에 의해 휴대
폰 결제액과 실제 입금액 사이에 5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선관위
는 환불액을 법정선거한도금액에 포함시키는지 또는 제외시키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기간이라 엄청 바쁘실텐데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속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