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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역 정치인 홈페이지 링크관련 문의입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깨끗한 선거문화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개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출신 향우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직거래로 구매할수 있도록"온라인 농수산물 직거래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내고향 발전,내고향특산물을 지역출신 향우들이 생산자와 직거래를 진행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단체,지역출신 향우,정치인들이 함께 동참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이트주소: www.korea70.com

질의내용

1. 사이트의 배너에 선거기간이 아닌 평상시에 지역의 현역 정치인 전체(국회의원,시의원,도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링크 게재하여도 무방한지를 질의합니다. 후원금이나 링크게제에 따른 금전적인 수익은 절대로 배제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지역의 현역 정치인들의 홈페이지의 링크를 공평하게 게시하여 두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이를 대가로 광고료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5호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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