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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위사실 유포 관련 질의
내용
첨부한 그림파일에서 보이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특정(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병역사항을 허위로 유포하는 행위를 목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분명히 위법하다고 여겨지기에 이렇게 질의를 남깁니다.

위법하다면, 어떠한 법률에 저촉되는지와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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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리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박원순 군면제는 진실한 사실이 아니므로「공직선거법」제250조에 규정된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귀문의 내용이 적시된 사이트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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