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답 】 1. 문 1·2·3·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 이하 같음.)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별도의 프로그램(앱)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 수신대상자가 20 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해당될 것입니다.

2.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의5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수신거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관계법조문 1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63-239-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