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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내 출입을 막아도 되는지요
내용
학부모 입니다
이번달들어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시과 입학식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철 관계로 많은 정치지망생들이 교내에서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동이
아이들 교육 및 행사 진행에 불편함을 끼치고 있어 학교내에서 선거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데 법률에 접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부모대표단체에서 출입을 금해도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우선 공직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선거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선거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선거관리 주무기관에서 직접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학교의 졸업식, 입학식 때 예비후보자의 선거활동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예비후보자들의 학교 졸업식, 입학식 때 출입제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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