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불철주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관위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며, 모두의 축제여야하는 동시에 모두에게 공정해야할 선거를 저해하는 이들이 있어 신고를 합니다. 부디 읽어보시고 엄중한 법의 잣대로써 다시는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처벌하여 주시길 앙망합니다.
1. 개요
2014.06.04 오전 1:27 경, 네이버 뉴스댓글 사용자 ggdd**** 가 공직선거법 제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범한 정황이 있습니다.
2. 발생 시각 및 장소. 피신고인의 특정
피신고인 ggdd**** 는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 활동하는 자로
금일 오전 1시 27분에 [정몽준이가 여론조사에서 박원순후보를 앞섰다는 애기는 몽준이 조댕이로 처음들어본다,,,,, 박원순시장님 당신이 당선됩니다, 축하드려요,,,,]라고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6942191&date=20140603&type=0&rankingSeq=102&rankingSectionId=100&m_view=1&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01%2C0006942191%26sort%3Dlikability
3.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
ggdd****의 글 중 박원순시장님 당신이 당선됩니다, 축하드려요,,,,라고 한 부분 등은 명백히 선거운동기간 종료 후의 선거운동으로 보여지며 그간 언론과 선관위의 홍보에 의해 충분히 그 사실을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런 글을 적었다는 건 비난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특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장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254조에 대한 위반 행위로써 필히 처벌하여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계도해야 할 것입니다.
4. 당부의 말씀
선거는 마땅히 동일한 조건, 동일한 시간 내에 치뤄져야 비로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하는 바람은 십분 이해하나 민주주의는 타인의 바람 역시 존중받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하여금 국민을 대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나 처벌 받지 않고 지나간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인식,
차후 예정된 선거에서는 더 많은 불법을 저질로 종국에는 선거가 혼탁해지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부디, 법의 지엄함을 보이시어 이 땅에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이렇게 신고를 하오니
꼭 처벌해주시길 앙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