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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소 가림막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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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 가림막이 제거되어 불편함을 느껴 글을 남깁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어디다 문의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국민 참여 소통란에 남깁니다.
저는 장애가 없는 그냥 평범한 20대 여성이지만 키가 평균 여성보다 조금 더 작은 155입니다.
지방 선거의 경우 투표 용지가 7개나 되다 보니 2번으로 나누어서 선거를 하고 있어 기표소가 꽤 여러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투표를 한 곳은 서울교대 부속 초등학교로 많으신 분들이 투표를 하러 오셨고 자기 확인부터 두 번의 투표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교실에 모여있어 기표소도 굉장히 가깝게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에 계신 관리인 분들도 너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가림막이 제거되어있으니 저의 비밀투표 권리가 지켜지기 어렵다고 느껴지더군요.
물론 다소간 제가 예민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좁은 투표소 안에 가림막이 없는 것은 선거의 4대 원리 중 하나인 "비밀"이 지켜지기 어렵지 않을까요.
마음만 먹는다면 사실 성인 남성이 제가 어디에 투표를 했는지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는 것의 문제보다 비밀 선거의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 아닐까요..
여태까지 3번의 선거에 참여했는데 기표소 안에서도 다시 한번 고민하고 투표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부담스러워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다시 기표소의 가림막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먼저 질의가 다소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데 대하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인의 기표비밀을 보장하되 선진국처럼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림막이 없는 새로운 기표대의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의 재외투표소에서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신형 기표대는 전면과 양측면이 막혀 있어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여 투표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비밀을 더욱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기표대를 측면방향으로 설치하고, 기표대 사이에는 간격을 두고 설비하여, 대기 선거인으로 하여금 기표소와 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기하도록 운영하였으며, 기표대의 형태도 외국의 개방형 기표대와 달리 선거인이 기표대 안쪽으로 들어가 기표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선거인의 투표비밀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입니다.
다만, 선거인이 실제 투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가림막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처음 사용하는 신형 기표대에 대한 심리적 불편을 느끼실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선거인이 가림막 요청시 현장에서 바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선거에 있어서 기표대의 배치, 대기선거인과의 거리 등 선거인이 투표시 선거의 투표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연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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