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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재정평가 순위발표
내용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국장 권오경 입니다
안전행정부소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평가자료를
분석하여 상위 20위와 하위 20위의 순위발표 4월10 -15일 사이에 발표하고자 하는데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 답변바랍니다
6.4지방선거로 많이 바쁘시지요
수고많으싶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에서 안정행정부 소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분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평가자료를 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재정평가자료 공표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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