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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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에 대한 비교표 온라인 게시문의件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너무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어 유권자로서 답답하기 이를때가 없네요.
그래서 개인의 자격으로 각 후보에 대한 공약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제가 활동하는 온라인 모임(네이버 까페등)에 보기 편하게 기재하는것이 어떤지 문의 드립니다.

각 선거 사무실에 질의하고 받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게시하여 후보들의 생각을 동네 주민과 공유하고 싶어서 있습니다.

(절대로 주관과 특정 정당을 옹호/비방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선거법에 대한 내용을 잘몰라 이렇게 문의드리오니 성실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정리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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