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과 관련한 질의
충북 정상혁 보은군수를 상대로 한 주민소환 과정에서
1. 주민소환청구인 서명을 받는 60일 동안, 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현수막과 신문광고, 반대집회 등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특히 보은군이장단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등도 광고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민소환을 찬성과 반대 등의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이 아님에도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됐습니다.
반면,
2.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운동 기간에 군수를 옹호할 목적으로 서명운동 방해 등의 펼치기 위해 토임공무원과 관변단체들을 중심으로 TF팀을 조직해 주민소환반대를 기획주도한 것은 적법한 것인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