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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제시 식권 지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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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직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군에서 홍성역사인물축제를 9. 11 ~ 13(3일간)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주최, 주관을 홍성군과 홍성역사인물축제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홍성군수입니다. 축제시 초청인사 등에게 식권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출향인사(홍성군 출신으로 재경, 재인천 출향인사)로 현재 홍성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초청하여 오시는 분들에게
점심 식권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능여부 답변부탁드립니다.
2. 축제시 연고없는 무의탁노인분들을 초청하여 점심식권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은 아니고 순수하게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3. 홍성군은 도청소재지로 축제행사시 도 간부 공무원들도 초청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에게도 식권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로서 무의탁노인에게 무료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다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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