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광고가 삽입된 문자메세지 전송방법 특허 출원 업체(출원코드:1-2012-0077368) (주)올넷시스입니다.
당사의 어플은 포인트모아모아라는 어플로 미리 작성된 문자메세지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문자내용을 선택하고 본인의 주소록에서 보내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해서 지인들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건당10원정도의 포인트를 얻는 SMS 소셜 리워드광고 어플 서비스업체입니다. 문자가 지인들한테만 발송 되므로 스팸과 관련없는 신뢰도 높은 문자홍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이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면 스팸이슈없이 sms홍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선거법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당사가 후보자측과 계약을 해서 후보자가 같은 내용으로 한사람에게 한번씩만 도달되도록 텍스트로만 되어진 LMS 10만건을 보내달라고 했을때 어플의 특성상 사용자가 개개인이 선택해서 보내야 하므로 한번에 보내지지않고 몇일에 걸려서 보내졌다면 자동동보통신의 횟수에 1회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저촉되는지 여부
2. 단지 스팸만을 막기위해서 어플에서는 자신의 주소록에서 광고할내용과 20인이하를 선택하게 하고 발송은 인터넷무료문자를 이용해서 sms를 보내면 자동동보통신에 해당 안되는지여부
위 두가지 질의에 대하여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해당어플을 받으시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포인트모아모아를 검색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유권자는 스팸에서 해방되고 후보자는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올넷시스 이사 정재진 010-6702-4999
귀문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전송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발송시마다 자동통보통신 횟수에 산정될 것이며,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고 발송자에게 포인트 등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제5호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위답변에 따르면 2.번의 인터넷무료문자를 이용해서 sms를 보내는것은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다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셨는데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사람에게 보내는데 10포인트를 지급해서 최대 20명에게 보내면 200포인트를 지급하는것은 선거운동의 댓가가 아니라 일반적인 광고문자를 보내는경우에도 똑같이 지급되는 오히려 일반광고를 보내는것은 20명이라는 제한조건이 없어서 더 많은 포인트를 얻을수 있으나 선거문자를 보내는경우는 제한조건 때문에 최대 200포인트 즉 200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제230조제1항제4호제5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물론 지금은 선거문자를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명이상도 보낼수 있게 포인트모아모아어플이 되어 있지만 만약 선거문자를 보내는게 위법이 아니라면 20명이하로 제한을 할 것이고 최대 200포인트를 획득해봤자 다른 광고를 더 보내서 포인트를 추가 하지 않으면 포인트 교환메뉴에서 커피나 음료수등 기프트콘으로도 교환할수 없습니다.
당사는 광고대행하는 회사로서 광고를 수주해서 문자로 보내는데 스팸이슈없이 보내기 위해 포인트모아모아 회원들에게 본인의 주소록에서 보내도 되는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는 댓가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 즉 일상적인 행위이지 그것이 특정한 후보자의 광고를 위해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