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피선거권)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보내주신 자료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구역은 군산시입니다
군산시 사선거구의 관할 구역은 군산시 나운1동2동입니다
군산시 사선거구 시의원의 관할 구역이 군산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명확한 법리적 해석을 요합니다
2018년도 지방의회 출마예정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