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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무료장례 에 관하여
내용
지자체 단체장이 그 지역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장례 안내 및 지원을 해주면
공직자 선거관리법에 위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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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정보제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저소득층 무료장례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의 지침 포함) 또는 대상ㆍ방법ㆍ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저소득층 무료장례사업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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