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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신고가능여부
내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서 실체적진실발견주의에
의거 조사도 하지 않고 부적법한 답변을 한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 민원처리규정제16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재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정치관계법 질의」란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와 그 집행을 위해「정치관계법」의 유권해석·운용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이미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제보의 목적으로 질의하시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국민참여소통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란에 문의하시거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51-862-1390, 한선후 주무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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