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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관련 선거법 위반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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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시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장 박영광입니다.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진시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에서는 장애인들의 취업지원을 4월6일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자합니다. 4월13일 선거 이전에 실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인지 알고자 합니다. 1번에서 4번까지의 사항을 참고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1. 당진시장애인복지관은 당진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당진시복지재단이 당진시로 부터 3년간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이번 장애인일자리박람회는 주최/주관이 모두 당진시장애인복지관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3. 박람회 당일 식전행사/ 인사말/ 축전/ 축하사/ 개회사 같은 행사는 전혀 없으며
단순이 13시~16시 사이에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행사장에서 면접을 보고 취업이되는 박람회 입니다.

4. 관련예산은 매년 시에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금 교부금 안에서 장애인복지관 취업관련 업무 팀인 직업지원팀의 일반사업비를 활용해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당진시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복지법」제21조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개최하는 장애인일자리박람회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아 개최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후원하는 행사로 보아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귀문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그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042-61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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