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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내용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20명씩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버튼을 누르는 방식은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임 2016. 1.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은 확인되었습니다.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으로 문자메세지 20명씩 전송시 자동동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문자상단에 <웹발신> 이 표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경우 080 수신거부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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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기의 자체프로그램으로 문자메시지를 20통씩 끊어 전송하는 경우에는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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