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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관위가 공문서 위조에 방조하다
내용
정보공개청구 사항 : 정보공개청구한 파일과 같이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에 대하여
1. 문서번호가 없는점
2. 신고서에 변경일로 기입한 점
3. 선임신고서에 날인이 불분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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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관위 지도과 회신에 따르면 원본에는 날인이 되어 있다고 하나 관할선관위에 회신에 따르면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및 취임동의서에 날인이 안되어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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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 2018. 01. 31.자 질의{“법적효력여부”)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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