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서 근무하는 이윤정입니다.
우리협회에서는 국가결핵관리 사업 재원으로 활용되는 크리스마스 씰모금을
결핵예방법 제25조(모금 등)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금 승인을 받아 매년 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금 기간 중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장님께 증정식을 통해 우리나라 결핵현황 및크리마스마스 씰의 목적 등을 알리고 있으며 증정식에서 500매정도 씰을 증정하고 성금 또는 금일봉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16년에 성금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 모금 기관에게 성금 또는 금일봉을 전달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사항
결핵예방법 제25조(모금 등) ① 협회는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하려면 모금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을 할 수 있다.
③ 정부 각 기관·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2항에 따른 크리스마스씰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모금의 사용방법 및 실적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문관련 문의처 :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운영지원부 031-245-8673 이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