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 요함
1. 서울의 어느 구에 구의원으로 출마한 후보가 후보자 정보공개난에
사기(벌금)1000만원이라고 밝혔는데,
소명서에는 '동네주민에게 매매잔금을 대신 받아달라는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거절할 수 없어건너 주었다는것이 범죄로 인정되어 억울하게 벌금을 선고받음'
이라고 기록함
2. 위의 질의는 공보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위의 사실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람니다.
부연1) 사기꾼(피의자)의 부탁으로 대신 돈을 받는것이 사기행위로 인정되어
벌금 1000만원을 받았는데, 억울하다고 하고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이고 허위사실공포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부연2) 의무적으로 할 수없이 전과기록은 공개하지만, 억울하게 당했습니다.다.
유권자 여러분 나 사기치지 않했습니다. 믿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이 후보는 유권자를 기망하고 있고, 대한민국 법을 농단하고 있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일가요?
술은 먹었는데 음주는 하지않았다고 말한다면 통용이 되나요.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