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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위반 여부 질의
내용
1. 안녕하십니까?
2. 먼저 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니다.
3.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양지부에서는 201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선거법위반 여부를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참석 가능 여부?
2) " 축사 및 격려사 가능 여부?
3) " 모범회원(관리소장)에 대한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

4.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행사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해당된다면 단체의 대표자임원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부상 제외한다)을 수여하거나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2015.12.15)부터 선거일까지 직접 수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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