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 유세시 소품에 대하여
내용
저는 서초구 라선거구에 구의원 출마자 오경희입니다.
유세 차량을 구하지 못해 유모차를 활용해 스마트폰 방송장비를 장착하고 동네를 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하려고 합니다.
유모차는 자전거와 같이 최근에는 노약자들이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등에 유모차 보관 공간까지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유모차를 선거 유세차량과 같이 사용할수는 없는지요?
유모차에 기호를 표시하면 소품으로 활용할수는 있는지요?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르면 차의 범위에 유모차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유모차를 후보자의 연설·대담 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공직선거관리규칙」제33조에 따르면 소품이란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말하는 바, 유모차를 소품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