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선거기간중 현수막 게첩과 선관위 홍보물 관련 질의드립니다
첨부파일 표지1과 표지2의 내용입니다(신중히 검토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을 다음 선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파일의 사진에 날짜와 시간은 선거기간입니다.
질의
1.표지1~표지2에서 ⓐ~ⓖ까지에서 선거기간 정당의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의한 합법or위법인지
2.표지1~표지2에서 ⓐ~ⓖ까지에서 점거 교체 게첩으로인한 공직선거법 제256조에 해당되는지(합법or위법)
3.표지2 ⓐ에의한 선관위 홍보물에대한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해당되는지(합법or위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