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경우 귀하의 질의내용에 적시된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는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홍보물, 정당의 정책·정강 등을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설치하였다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 제86조·제90조·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바는 있으나
2차 답변
“선관위가 정 후보자의 홍보물, 정당의 정책·정강 등을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설치하였다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 제86조·제90조·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
1. 2차 회신과 같이 선관위는 공무원이 아닌지?
2.“선관위가 선거기간중에 특정 후보자의 홍보물, 정당의 정책·정강 등을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설치하도록 수락하였다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관련자료 첨부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