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회는「정치자금법」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 및「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후원금 모금 등을 광고(분기별 4회 이내이며,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4회 이내임.) 할 수 있을 것이나, 후원금 모금 홍보를 위한 인터넷 광고는 허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문 2,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정치자금법」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 제2항에 의한 신문광고에는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한다)·경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정당·후보자(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3천통 이내의 안내장을 발송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 ① 후원회는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한다)·경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다만, 다른 정당·후보자(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2016.1.15.>
② 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이용하여 분기별 4회 이내에서 후원금의 모금과 회원의 모집 등을 위하여 제1항의 내용을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4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7.3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회 광고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신문광고는 길이 17센티미터 너비 18. 5센티미터 이내
2. 제1호 외의 광고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2면 이내
④ 제2항의 광고횟수 산정에 있어서 같은 날에 발행되는 하나의 정기간행물을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이 경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발행일자가 각각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 광고횟수는 1회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물·시설물 등에 의한 고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9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후원금의 모금 또는 회원의 모집 등의 고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0.11., 2008.2.29., 2012.3.2., 2017.6.30., 2018.1.19.>
1. 후원회
가. 전화.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전자우편
다. 전화자동응답장치
라. 인터넷홈페이지
마. 안내장(지로용지를 포함한다) 발송
2.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나. 정당의 기관지, 당사게시선전물 또는 정강·정책의 광고물·홍보물, 그 밖에 정당이 발행하는 간행물
다.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정한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방법
3. 중앙당 외의 후원회지정권자
가.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나.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정한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방법
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정활동보고
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또는 해당 정당이 당헌 등에서 정한 당내경선운동방법
4. 다음 각 목의 자가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
가. 후원회의 대표자와 회계책임자 및 유급사무직원
나. 후원회의 지정권자와 그의 회계책임자
다. 정당의 간부(구·시·군단위의 책임자를 포함한다)와 유급사무직원
라.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 및 비서
5.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후원금 기부의 고지·안내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안내장의 규격·발송통수 및 발송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5.10.11.,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1. 규격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1매 이내
2. 봉투 게재사항
안내장의 봉투에는 발송근거("이 안내장은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말한다)와 발송하는 후원회의 명칭을 게재하여야 한다.
3. 삭제<2010.1.25.>
4. 발송통수
가, 나. <생 략>
다.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및 자치구·시·군의 장후보자후원회
3천통 이내
라. <생 략>
5. 발송방법
안내장은 우편발송 외에도 당해 후원회의 사무소·지정권자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거나 해당 지정권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소속정당의 당원집회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할 수 있으며, 발송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내장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준하여 배부근거와 후원회의 명칭을 안내장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고에는 제2항제2호에 준하여 광고근거와 후원회의 명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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