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가 주관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을 위해 타 자치단체 우수 어린이집 견학을
위해 자치구 관용차량 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1. 이용 대상 : 어린이집 교직원(원장 및 교사 등)
2. 이용 기간 : 2일(1박 2일)
3. 이용 목적 : 타 자치단체 우수 어린이집 견학 교육
4. 관련 규정 :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조례
- 영유아보육법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자치구 영유아보육조례 제33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