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한 국회의원후보자를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검찰청에서는 피고발인(국회의원후보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1)새로운 입증방법 및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의거 공직선거법제250조를 위반한
피고발인 (국회의원후보자)을 검찰청에 재고발이
불가능한 지 여부
2)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무혐의)처분받은
피고발인 (국회의원후보자)은 법적기속력과 확정력이 영원히
인정되기때문에 공직선거법제250조의 위반은 무혐의로 확정되는지 여부 등
상기1)과2)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관계법을 질의하오니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일사부재리원칙"은
형사재판이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 적용됨을 첨언합니다 *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무혐의)은 법적기속력과 확정력이 없기때문에 동일사건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새로운 입증방법 및증거자료가 있으면 다시 고소 ㆍ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따라서 2020.10.15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