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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소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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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소식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번선거에 개소식을 못하는 이유, 주소, 사무실연락처, 약도를 포함하여
지인(지역주민등) 및 친지께 안내장을 우편으로 보낼까합니다.
안내장을 일괄적으로 보낼 경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내장을 보내도 될까요? 안될까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과 같은 내용의 안내장을 발송하는 것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보낼 경우와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선거사무소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와 직접 관련 있는 당원, 고위 당직자, 친지 등 제한된 범위의 자에게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안내문을 보내거나 귀문의 내용 이외에 후보자를 선전하는 사진, 기호, 선전문구 등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도안이 제작되면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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