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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 감점을 주는 당내경선이 경선 불복 금지 대상인지
내용
2018년 4월 6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제2항에는 여성 등에게 가산점을 주는 당내경선에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선거구(직위)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내경선 방법인 선거(투표)외 이를 대체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월 6일 개정된 내용인 여성등에게 가산점을 주는 당내경선은 이를 불복해 탕달하여 같은 선거구 동일 직위에 무소속이나 다른 당 후보의 로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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