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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구체육회 동호인 화합행사 개최시 자치단체장의 부상 수여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내용
▣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 ○○군·구 생활체육 동호인 화합대회
나. 주 최 : ○○군·구청
다. 주 관 : ○○군·구 체육회
라. 참가대상 : ○○군·구 체육회에 등록된 각 종목별 협회
※ 행사 사업비는 군·구에서 예산 편성하여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지급

▣ 질의사항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당연직 체육회장)이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위와 같은 행사를 개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우승팀 등 입상팀에 대한 시상(트로피)을 수여할 때, 민간단체(기관)에서 부상품 또는 상금을 후원할 경우 이를 같이 수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 1) 후원단체의 명의를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이 트로피와 부상품을 동시에 수여 가능 여부
질의 2) 후원단체의 명의를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은 트로피만을 수여하고, 후원단체에서 직접 부상품 수여 가능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군·구 단위의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여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당연직 체육회장)의 직·성명을 표기한 트로피를 수여하는 외에, 부상품을 함께 수여하거나 후원단체의 명의를 밝혀 후원단체에서 부상품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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