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2. 정당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시에 관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해당 현수막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그 홍보의 내용이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해당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는 한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을 홍보하면서 그와 함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하는 때에는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귀 위원회 질의 답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한 사항과 배치되는
사안으로서 성립될수 없습니다, 최소한 귀위원회 답변이 성립되려면 관계조문과 처벌규정이 뒷받임이 되어야 합니다.(덧붙임 참조)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후보자의 선전물을 2개소에 설치한것은 법제89조,제90조를 위반한 것이며
또한 선거관리위원이 정당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할수 있도록 수락한것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 한것에 해당되므로 공소시효는 경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필히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덧붙임 참조(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게시사항)
선거법상 제한사항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의 설치·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