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례 >
* 지역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 13개월 본인의 잔여 임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사표를 내므로서 "이사장 잔여 임기 보궐 선거" 를 실시 하게 되엇습니다.
헌데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어 "이사장 잔여 임기 보궐선거" 를 실시 하게 만든 장 본인인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 보궐선거"에 "재 입후보 등록"을 하였습니다.
< 문 의 >
1. 본인 스스로 잔여 임기를 포기 하고 사표를 내어, 치러지게 된 "이사장 잔여임기
보궐 선거에, 그 보궐선거를 치르게 만든 장 본인이 "재 입후보 등록"을 하는 것 은 상식적 으로나, 도덕적 으로는 이해가 안가며 불가할 것 으로 생각 됩니다.
과연 법적으로는 가능 한 것 인지 ? (공식적인 답을 바랍니다.)
2. 민법,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잔여 임기를 포기하고 사표를 낸 것은, 일종의 법률 행위로서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며, 계약이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이를 파기,취소 하고 "본인으로 말미암은 보궐선거"에 "재 등록" 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라고 생각 되는바.
위 사례에서의 "잔여 임기 보궐선거"에 "재 입후보 등록" 한 것 은 당연 무효처리가 될 수 있는 것 인지 ? (공식적인 답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