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년 전 오늘] 2004. 7.30.

직접민주주의 실현 주민투표제 도입

대의민주주의 보완과 견제

주민이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간접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이들 대표자들이 주민의사에 반하거나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을 채택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주민투표제' 도입이 논의됩니다.

2004년 7월 30일 주민투표제 도입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제 도입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4년 1월 29일「주민투표법」이 세상에 공포됩니다.

이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4년 7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주민투표제를 시행하게 되죠.

최초의 주민투표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안'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투표는 2005년 7월 27일 실시된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입니다.

주민 과반수 의견(57%)에 따라 제주도의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통합하게 되었죠.

법 시행 이후 12건의 주민투표 시행

이후 중요한 정치적 의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민투표제도가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12건의 주민투표가 진행되었답니다.

*가장 최근 진행된 주민투표는 2020년 6월 26일 충남 천안시의 '일봉산 도시공원 개발' 건이었으나, 투표율이 미달되어 개표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주민이 직접 정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주민투표제도!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민주시민으로서 꼭 알아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