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의 모든것! 3편-주요금지사례

나만의 메뉴 즐겨찾는 메뉴를 추가하여 나만의 메뉴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전체메뉴 닫기

자료공간

좋아요 공유하기 레이어열기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쇄하기

SNS 콘텐츠

나만의 메뉴 설정하기

나만의 메뉴설정 검색

사이트 선택

방문기록

대표포털 메뉴

내가 선택한 나만의 메뉴

2022년 지방체육회장선거의 모든것! 3편-주요금지사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11-21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 운영하고있는 기관 · 단체 · 시설을 대상으로 금전 ·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기부행위 제한기간 : 각 체육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체별 기부행위 금지
후보자,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 단체 · 시설
-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아래의 행위 금지
-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위 행위에 관하여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지시 · 권유 · 알선 · 요구하는 행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공표금지(상시)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 당선목적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낙선목적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방금지(상시)

비방 금지(상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금지
- 체육회 자체 제재조치

선거일 소견발표를 제외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금지
- 체육회 자체 제재조치

체육회 임 ·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상시제한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각 체육회장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 소속 임 · 직원 또는 선거인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체육회 자체 제재조치

호별방문 등의 금지(상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의 집 등**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 체육회 자체 제재조치
* 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
** 공개된 장소(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를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부과

*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 제보는
국번없이 139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위반행위 신고란 또는
각 지역 구 · 시 · 군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또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