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1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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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1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팩트 체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12-29

Q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지 중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투표지(일명 ‘일장기 투표지’)는 부정선거의 증거인가요?

팩트체크

“아닙니다.”

투표관리관 사인을 잉크 충전식 만년인으로 제작해 사용하였는데, 불량으로 잉크가 과다 분출됐거나, 잉크 부족으로 선거인 본인확인용 스탬프를 사용해 날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식별 불가능하게 찍혔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효표로 처리되었습니다.

Q2.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지 중 투표지 두 장이 겹쳐 인쇄된 투표지(일명 ‘배춧잎 투표지’)는 부정선거의 증거인가요?

팩트체크

“아닙니다.”

첫 번째 투표용지(지역구) 출력 후 두 번째 투표용지(비례) 출력 전에 투표사무원의 부주의로 첫 번째 투표용지가 발급기에서 완전히 배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두 번째 투표용지와 일부 겹쳐 인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투표지는 오·훼손 투표용지 임에도 재발급하지 않고 그대로 선거인에게 교부된 것입니다.

투표사무원의 운용 미숙에 의한 것으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Q3.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지 중 접착제가 묻은 투표지(일명 ‘자석 투표지’)는 부정선거의 증거인가요?

팩트체크

“아닙니다.”

개표 시 사용하는 집계전(후보별 득표수 정리 용지) 다발 상단의 노란색 접착제가 집계전 낱장 사용 시에 떨어져 나와 개표 완료 된 투표지에 묻어 일부가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거일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정상적으로 교부된 투표지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Q4.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지 중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는 가짜 투표지 대량 인쇄 후 재단 실수로 여백이 없어진 부정선거의 증거인가요?

팩트체크

“아닙니다.”

발급기 롤용지 공급 시 좌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들어가거나, 용지 고정 소켓 틀어짐, 장비 충격으로 발급기 프린터 헤드 위치 이동 등의 사유로 좌우 여백이 고르지 못한 투표용지가 발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부 인쇄소에서 부정 투표지를 대량 인쇄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