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 찾는 메뉴를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만의 메뉴로 구성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 나만의 메뉴란
- 즐겨찾는 메뉴를 10개까지 등록을 하여
보다 빠르고 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나만의 메뉴를 등록을 하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시 나만의 메뉴를 다른 컴퓨터에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시 예외) - 나만의 메뉴는 특집과 대표 홈페이지로 구분되어 있어
각 메뉴별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방문기록은 내가 방문한 페이지 9개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공간
위탁선거제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사례 안내
- 작성자 선거2과
기부행위 금지·제한
주체별 제한내용(법 §35)
| 주 체 | 제 한 기 간 | 제 한 내 용 | 비 고 |
|---|---|---|---|
|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
|
기부행위 제한기간 (‘22. 9. 21.~‘23. 3. 8.) |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지※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35① |
| 누구든지 | 기부행위 제한기간 |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 §35② |
|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 | §35③ | ||
| 위 규정된 행위(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 금지 | §35④ | ||
| 조합장 | 재임 중 | 기부행위 금지 | §35⑤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33)
- 직무상의 행위 :법 §33①1.
- 의례적 행위 : 법 §33①2.
- 구호·자선적 행위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기타 금지·제한행위
| 구 분 | 금지·제한 사항 | 비고 |
|---|---|---|
| 선거인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상시 금지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58 |
| 조합장 등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제한 |
|
§36 |
| 조합의 임·직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
|
§31 |
| 호별방문 등 금지 |
|
§38 |
| 허위사실공표죄 |
|
§61 |
| 후보자 등 비방죄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음.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62 |
- 첨부파일
- 담당부서: 위탁선거과 / 02-3294-8484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
[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 02-503-1114 / 선거법질의·신고제보 : 국번없이 1390(유료)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