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제도 개요

□ 개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임원 등 선출에 대한 의무위탁선거 및 임의위탁선거 관리 

 

□ 위탁관리대상 선거 및 근거 법령

위탁관리대상 선거 및 근거 법령: 구분, 선거명, 근거법령 안내

구분	선거명	근거법령
의무위탁선거	농업협동조합장 및 중앙회장 (축산업협동조합장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제51조④, 제107조① 및 제130조⑧
	수산업협동조합장 및 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법」제54조② 및 제134조⑦
	산림조합장 및 중앙회장	「산림조합법」제40조의3② 및 제104조⑦
	대학의 장 임용후보자 추천	「교육공무원법」제24조의3①
	새마을금고이사장 및 중앙회장	「새마을금고법」제23조의2① 및 제64조의2⑥
	신용협동조합이사장 및 중앙회장	「신용협동조합법」제27조의3② 및 제72조⑨
	대한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⑦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⑧
	지방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⑦
임의위탁선거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23조⑥
	정비사업조합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③
	그 밖에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