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9일 과학적 조사기법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디지털증거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의 공유 및 상호 인적·물적 인프라의 구축은 물론, 중앙선관위의 위법행위 단속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디지털증거물(CCTV·음성파일 등) 수집 시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국과수가 개발해 운영 중인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를 우선 도입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차장은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새로운 디지털기기가 매일 출시되는 환경 속에서, 최첨단 과학수사 역량을 갖춘 국과수와의 협약 체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 조사단속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과수 최영식 원장은 “디지털증거물 인증서비스가 선거범죄 수사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시?도지사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인 2월 13일부터 중앙과 각 시·도에 ‘비방?흑색선전 TF팀’ 200여명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400여명을 편성하여 사이버선거범죄에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400여개 언론?포털사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전용 신고 사이트(www.nec1390.com) 「아름다운 선거 지킴이」 신고 캠페인을 모바일 버전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MOU 체결 모습(좌 :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우 :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MOU 체결식 주요모습
MOU체결식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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