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3월 16일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관계기관 전문과들과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과 경찰을 비롯하여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대한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12개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짜뉴스를 포함한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공동대응
▲ 위법 게시물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사실 확인 자료 제공 협조
▲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등 요구 시 적극 협조
중앙선관위는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200여명으로 증원하여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이번 대통령선거가 국민화합의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허위·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고발·수사의뢰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중앙선관위 김판석 조사국장
가짜뉴스 대응방안 회의 진행 모습
가짜뉴스 대응방안 회의 진행 모습
가짜뉴스 대응방안 대책회의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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