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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자 조선일보‘선관위, 고위공직자 투표기록 공개 추진’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4-10
4. 10.자 조선일보‘선관위, 고위공직자 투표기록 공개 추진’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4월 10일자 조선일보 6면 ‘선관위？민주, 고위공직자 투표기록 공개 추진’ 제하의 기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내용에서 중앙선관위가 고위공직자의 투표기록을 공개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기사 내용과 관련한 법 개정추진에 관하여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9일 간담회에는 주최 측으로부터 선거참여 확대방안에 관해 토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언해 줄 것을 요청받아 법제과장이 참석한 것으로,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한 내용은 지난 2009년 7월 등 기존에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과 법제과장의 개인적 의견일 뿐입니다.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마련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일 전체 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으나 이때도 동 기사 내용과 관련한 내용은 일체 상정된 바도 없고, 논의된 바도 없으며 실무진에서도 이를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해명자료(130410)법 개정 추진 관련 해명.hwp- 담당부서: 공보과 / 02-3294-1006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
[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 02-503-1114 / 선거법질의·신고제보 : 국번없이 139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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