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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입장
  •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4-07

재외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입장

- 통합진보당 비례대표후보자 강종헌의 기자회견 내용 관련 -

중앙선관위는 4월 5일 통합진보당 강종헌 비례대표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오사카, 나고야 등 일본 10곳의 투표소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부정선거 정황이 나타났으며, 특히 오사카 총영사관에서는 투표관리요원이 “새누리가 좋다”, “1번으로 하시라”며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을 찍으라며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있고, 나고야 총영사관에서는 투표소 내에서 민단 관계자가 함께 간 일행에게 “1번”을 외치며 역시 특정 정당에게 투표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선관위 관계자는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방관만 하고 있었다하면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와 불법선거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과 4월 6일 통합진보당의 같은 내용의 논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중앙선관위는 강종헌 후보의 발언에 대하여 일본 지역 전체 공관의 재외선관위에 지시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한바, 나고야를 제외한 나머지 9곳의 공관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투표소에서의 투표관리과정에는 재외투표소 책임위원 외에 정당 참관인, 정당추천위원 등이 모두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가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었다고 보고되었음.

? 한편, 나고야 총영사관의 경우 3. 29. 오후 2∼3시 경 재외선거인 김○○ 씨와 그 배우자 및 아들이 동행하여 재외투표소에 왔는데, 김○○ 씨가 투표용지를 수령하먼저 투표하고 기표소에서 나오면서 한글을 모르는 그 가족에게 “1번에 도장 찍으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재외선거관리위원(이○○)이 김○○ 씨에게 그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즉시 그만 두도록 제지하고 재외투표소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하여 곧바로 퇴출시켰는바, 다른 선거인에게는 영향이 없었으며, 그 당시 정당추천 투참관인 2명은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고, 이후 모투표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그 외에 나고야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고 보고되었음.

? 따라서 강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일본 지역 재외투표소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발생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나고야총영사재외투표소에서의 사안도 김○○ 씨의 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이 즉시 이제지하고 재외투표소에서 퇴거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바, 특정 정당에게 투표할 것을 종용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관계자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중앙선관위는 강종헌 후보와 통합진보당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즉시 그만두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이번 선거를 오로지 법과 판례?선례에 따라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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